마이클 센델하면 떠오르는 정의란 무엇인가 요약 하려면 어디부터해야할지 방대하긴 하지만 워낙 바쁜 요즘 현대인들에게 책읽을 시간조차없는 씁쓸한 현실을 받아들여서 제가 책을 읽고 요약해보았습니다. 물론 책읽는 거 보다는 못하겠지만, 아하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내용이해는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 1강
옳은 일하기
2004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찰리로 인해서 110억달러에 달하는 손실이 생긴일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엄청난 피해가 생겼고 복구나 피해자들 생활문제가 대두되었는데요. 일부 기업들이 숙소제공이나 나무들을 치우는 복구비용에 폭리를 취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나서서 남의 불행을 기회로 여기는 불건전한 경제활동 행위라며 소송전을 벌이게되는데요. 과연 폭리를 취한 기업이 나쁜 걸까요? 정의가 아닌것일까요?
책에서는 예전에는 철학자 신학자들이 '공정가격'(물건의 본래가치)으로 거래되어야한다고 했지만, 경제학이 발달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배우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폭리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 우리가 평소에 생수 1병을 보통 1000원정도에 사죠. 그런데 중앙아시아의 물이 귀한 나라에는 생수가 1병에 10000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폭리 일까요? 정의란 무엇인가 책속에 나오는 경제학자는 이 '폭리'라는 단어도 심리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1000원에 익숙해져있기때문에 재난현장에서 생수1병에 10000원이 폭리처럼 보이는 것이라는 거죠.
경제논리에 따르면 폭리처럼 보이지만 가격이 높아지면 공급자는 더 재화를 공급하려고 할것이고, 수요자는 소비를 억제하려고할 겁니다. 그리고 그 가격수준이 서로에게 맞으면 거래가 성사되는 것이죠. 이는 서로 거래가치를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정의에 대한 물음표가 생깁니다. 재해를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 그냥 두는 것이 정의 일까요? 정부가 나서서 법적인 조치를 해야할까요? 자연스런 경제활동인데 제재를 해야할까요?
행복, 자유, 미덕
위에서 언급한 사례는 우리 사회에서 법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또 사회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져야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합니다. 이 고민이 바로 '정의'라고 책에서 주장합니다. 그럼 정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앞의 허리케인 사건에서 폭리에 대한 찬반을 논쟁할때 사람들은 다음의 3가지 가치를 고려할 것입니다. 바로 '행복 극대화', '자유 존중', '미덕 추구' 이죠.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바라보느냐에따라 정의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진다고 샌델을 주장합니다.
가격폭등처벌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유경제주의(냅두면 알아서 잘 돌아간다.)를 옹호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유와 행복이라는 가치를 강조하죠..
반대로, 처벌법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공리주의(최대다수 최대행복)를 주장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행복과 미덕의 가치를 소중히 여깁니다. 잘사는 몇명은 폭리에 덜 민감하지만 가난한 대부분은 폭리에 고통스러워합니다. 또 폭리를 취하는 장사꾼은 탐욕이라는 부도덕한 윤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폭리를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리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딜레마가 있습니다. 폭리꾼은 탐욕자로 몰아세우지만 막상 사람이라는 것은 경제행위를 할때 높은 이득을 바라는 것은 본인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폭리꾼이 자신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단순히 선호도를 심판하기에는 껄끄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그럼 무엇이 악덕이고 미덕일까요?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점에서 가격폭등처벌법을 윤리적인 입장에서 법으로 정한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자신이 폭리꾼일때는 생각지 못하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남이 큰 이익을 받으면 거기에 분노하죠. 그리고 이를 제재하는 법을 만들려면 또 이게 맞는 건지 걱정합니다.
책은 말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라면 미덕을 시민들에게 장려해야하는지, 법은 중립을 지키고 시민은 나름의 미덕을 선택해야 하는지를요. 그러면서 고대와 근대 정치사상을 언급합니다.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는 가장 바람직한 삶의 방식부터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을 수 있어야 정의로운 법을 만들수 있다고 강조하죠. 따라서 그의 정의에서는 법제도는 좋은 삶은 어떤 것인가에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대의 칸트와 존 롤스 등은 정의로운사회라면 개인의 자유가 존중받아야하고 각자의 최적의 삶을 선택해야한다고 합니다. 즉, 법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한다는 것이죠.
정의론은 고대에서는 미덕을 강조하였지만 현대로 오면서 자유를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만 보기도 어렵습니다. 현대에 오면서 더 복잡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많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속에서도 정의와 심판의 끈을 놓지 못합니다. 정의에 미덕이 포함된다는 뿌리깊은 생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의를 고민하는 것은 최선의 삶을 고민하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상처를 입어야 상이군인훈장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상이군인훈장이라는 것은 미국의 보훈제도로써 전쟁으로 다치거나 사망한 미국군인들에게 훈장과 함께 재향군인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중동전쟁에 투입된 미군들이 전쟁이 끝난후 신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때문에 사회생활에 고통을 얻었죠.(최근 영화 아메리칸 스나이퍼를 보시면 참전 군인들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있어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참전군인중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입는 사람도 정신적으로 부상을 입은 것이니 상이군인훈장을 줘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에서는 신체적 훼손만 훈장대상자라고 딱 자릅니다. 적의 일부러 정신적 손상을 주려고 한점이 아니였고, 정신적 손상은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전장에서 전투에 참여하지않았어도 계속 되는 폭발소리에 고막파열이 되는 사람은 훈장 대상자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훈장이 추구하는 미덕에 대한 고민이 공론화됩니다. 훈장이 추구하는 미덕은 희생입니다. 그래서 적에게 어떤 손상을 입었는지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군대 내부에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는 정신적으로 나약한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회가 강한정신력을 미덕으로 추구하다보니 정신적 부상에 대해서 인색한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이 변하지 않는한 정신적 부상으로 훈장을 받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즉 정의는 어떻게 분배하느냐에대한 고민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훈장의 사례에도 정신적 부상은 군인의 나약한 면으로 치부해버리는 사회적 인식을 당연하게 보느냐 그렇지않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 개인이 추구하는 미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배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다보면 다시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구제금융을 둘러싼 분노
2008년에 있었던 세계 금융시장의 위기를 언급합니다. 문제가 된 회사의 사람들이 상여금을 더 많이 줘서 논란이 생깁니다. 정부가 호소하지만 먹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누군가의 입김에 의해서 왔다갔다하면안되고 부실자산을 재능있는 직원들에게 짐으로 지어줘서 필요한 인재가 빠져나게 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그만 해먹으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도 미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상여금을 받은 사람들은 그럴 자격이 없다는 믿음이 생기기때문이죠. 특히 자격이 없다고 보는 이유는 이들이 실패했는데 왜 보상을 받아야하는가 입니다. 또한 그 포상이 미국인들의 세금에서 나왔기 때문이죠.하지만 포상을 받은 사람들의 의견은 또 다릅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고, 자신도 금융쓰나미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도 미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죠. 정의란 무엇인가 요약 중간입니다.
정의를 이해하는 3가지 방식
정의로운 사회는 결국 어떻게 잘 분배했는냐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런데 누가 왜 받을 자격이 있는지 생각하다보면 일이 복잡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정에 행복, 자유, 미덕이 작용합니다. 이 3가지 가치로 인해 보는 관점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행복극대화: 오늘날 우리사회는 풍요로운 삶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왜일까요? 풍요가 행복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인정하기때문입니다. 이는 곳 공리주의와 연결됩니다.
자유추구: 또 현대에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여기에는 자유방임주의와 공평주의가 서로 대치하죠.
미덕추구: 옛부터 종교나 철학에는 미덕을 정의에 중요한 가치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법제화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덕은 좋은 삶이란 어떤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하게 하고 실제로도 마틴 루터킹이나 탈레반의 경우에도 미덕을 바탕으로 정의를 정의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도덕적 추론은 무엇에 근거해야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여기서 도덕적 추론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기 위해 2가지 상황을 주장하는데요. 하나는 철학자들의 공상같은 가설이고또 하나는 도덕적 딜레마가 있는 실제 사례입니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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